상담전화 바로걸기
메뉴 건너뛰기

 

 법무부,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하여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 22. 11. 7.부터 23. 2. 28.까지 자진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 면제  입국규제 유예 -  

 

   법무부는 22. 11. 7.부터 23. 2. 28.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시행합니다.

   ※ 법무부는 현재 엄정한 정부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이와 병행하여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임

  이번 제도는 지난 10. 11.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재개  불법체류 자진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코로나 영향으로 항공편 운항 등이 정상화되지 않아 불법체류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한 사정을 특별히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시행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의 주요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22. 11.  7.( 23. 2. 28.()

   (대상) 자진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

     밀입국자위변조여권행사자형사범방역수칙 위반자출국명령 불이행자는 제외

   (혜택) 자진출국  범칙금 면제  입국규제 유예 조치

 

 불법체류 외국인이  기간  자진출국하지 않거나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천만원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 예정이니 이번 기간을 이용하여 자진출국할 것을 적극 권고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자체 광역단속  불법체류 단속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시하는 한편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안내문 1.  .

(보도자료) 법무부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하여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hwp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 불법체류 외국인특별 자진출국기간 2개월 연장   관리자1 2024.12.19 7
24 ’24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안내문   관리자1 2024.09.26 138
23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변경 안내   관리자1 2024.04.04 215
22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연장 시행   관리자1 2024.01.03 203
21 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관리자1 2023.10.16 197
20 이주여성 폭력피해 보호˙지원 안내 웹포스터 (7개국어)   관리자1 2023.08.11 202
19 112·119 신고,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로 통합제공   관리자1 2023.05.18 207
18 보이스 피싱 조심하세요!!!   관리자1 2023.05.15 182
17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   관리자1 2023.05.11 183
16 수성구 부모교육 사업 '재혼가정부모교육'   관리자1 2023.04.24 184
법무부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하여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관리자1 2022.11.15 169
14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안동출입국센터」개소   관리자1 2022.10.26 214
13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쉬워집니다   관리자1 2022.09.02 241
12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리자1 2022.08.10 204
11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 및 건강진단서 제출 안내   관리자1 2022.08.10 271
10 출국금지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사칭)   관리자1 2022.08.10 317
9 법무부,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 확대   관리자1 2022.01.20 284
8 [2022. 3. 1. 시행예정]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관리자1 2021.12.22 243
7 [입법예고] 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관리자1 2021.11.23 198
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어떻게 개정되었을까?   관리자1 2021.11.19 319
© k2s0o2d0e0s1i0g1n. ALL RIGHTS RESERVED.